불체자 메디캘 신규 가입 중단

대규모 예산적자 사태에 직면한 가주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메디캘(메디케이드)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복지혜택 중단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.    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오는 2026년부터 불법 체류 저소득층의 메디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, 기존 가입자에게는 2027년부터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.   다만 불법체류 신분의 어린이는 제외된다. 주지사실은 이 조치로 2028~2029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  가주는 지난해 이미 468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상기금 사용, 부처 예산 10% 삭감, 기업세 임시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.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역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.   동시에 주지사는 현재 한 주에 30시간 45분으로 정해진 메디캘 환자에 대한 가내 지원서비스(IHSS) 오버타임 상한선을 조정해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. 예산안에 따르면 이를 통해 내년에 7억750만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IHSS는 집에서 보호중인 시니어 메디캘 환자에 제공되는 재원인데 일부 한인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    가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불체자와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혀왔지만, 사실상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.   가주는 지난해 미국 최초로 모든 성인 불법체류자에게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. 이는 뉴섬 주지사가 역점 추진한 보편적 건강보험의 일환이었다. 그러나 혜택 확대 정책, 약값 상승, 고령층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해 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.   최인성 기자 [email protected]불체자 메디 기존 가입자 신규 가입 기본 예산지출